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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내놓은 ‘대선 정책제안서’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등 주요 단체들에서 의견 수렴 미흡 등을 이유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제안서를 발간한 의정연은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며 수정·보완 등에 대해 일축하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연이 지난 14일 발간한 정책제안서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잇달아 나왔다.
정책제안서에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 7대 정책이 담겼다.
우선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는 내용의 ‘모호함’이 지적됐다. 재택진료, 커뮤니티케어 등 각론은 물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뜬구름 잡는 식이란 것이다.
A의사회장은 “의정연이 고생은 많이 한 거 같은데 정제가 덜 됐다”며 “근본적으로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관련 내용이 공유된 이후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공개된 안(案)을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대선 후보가 정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정책제안서는 추후 더 다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개협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지난 25일 열린 의협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책제안서에 대해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안서에 담긴 ‘전문의원’이라는 명칭을 예로 들었다.
김 회장은 “각 직역이나 KMA POLICY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미흡한 정책이 포함된다면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회원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설익은 정책 제안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필수 집행부 출범 이후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개협 등은 의료계 대소사를 결정하는 컨센서스 주요 당사자라는 점이다. 정책제안서 관련 수정·보완 등 목소리에 대해 의정연은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의정연 관계자는 “일반 회원, 국민 등 의견 수렴, 의협 임원이나 자문위원 등 대상으로 두 차례 설명회, 상임이사회에서도 일주일 동안 토의를 거친 결과”라며 “내년 3월 대선이 있는데 무한정으로 검토를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정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그는 또한 “나름의 과정을 거쳤다. 제기된 문제 등에 대해서는 팩트에 근거한 것이냐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