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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9인실 이상 입원료 30% 감산이 임박해 오면서 요양병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감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준 병상을 6인실로 전환해야 하지만 일당정액제 수가를 적용받는 요양병원 특성상 병상수 축소는 수입 감소를 의미하는 만큼 냉가슴만 앓고 있는 모습이다.
요양병원 9인실 이상 입원료 30% 감산은 이미 3년 전에 예고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요양병원 9인실 이상 병실에 대해 입원료를 30% 감산해 과밀병상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단기간에 병실 구조 변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3년 간 유예를 두고, 2022년 1단계로 9인실 이상 병상에 적용한 후 중장기적으로 7인실 이상 병실에 대해서도 추가 감산키로 했다.
예정대로라면 당장 두 달 후에는 요양병원 9인실 이상 병실의 경우 입원료 30% 감산이 이뤄진다. 기존에는 2만870원이던 입원료가 1만461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제도 시행 시점이 다가오면서 요양병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일반 병실의 경우 6인실 이하로 조정했지만 집중치료를 위한 중환자실 형태의 다인 병실이 문제다.
일반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중간 영역인 소위 ‘준중환자’의 집중치료를 행하는 병원들의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일반 입원실보다 높은 수준의 관찰‧처치 등이 요구되지만 중환자로 분류할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해 ‘준중환자실’ 개념의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적잖은 상황이다.
복지부 역시 2018년 건정심에서 “일부 중증환자 집중치료를 위한 중환자실 형태의 다인 병실에 대해서는 기준이 마련되면 별도 수가를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집중치료실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 상태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불가피하게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요양병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선 요양병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대한요양병원협회도 집중치료실 수가 감산을 피하기 위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별도 기준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심각성을 증명하기 위해 회원병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치료실 형태의 다인실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시행 전에는 집중치료실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복지부와의 논의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