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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신임 이사장 공모시 낙하산 인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단 이사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경륜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가 선임돼야 한다"며 " 공단 이사장 및 임원으로 관할 부처 출신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를 기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 김용익 이사장의 지난 4년 재임 기간 동안 추진했던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화, 보험자병원 확충, 장기요양 보험자 역할 강화 등 여러 과제들이 아쉽게도 제대로 마무리된 사업 없이 진행형"이라며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공공의료 및 방역시스템 구축,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안정화 대책,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장기요양 역할 등 수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선에 막차를 타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는 후문이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에는 ‘청와대 내 유력인사’ ‘관할 부처 고위급 전직 공무원’등 부처 산하조직 관리 차원의 보훈성에 가까운 사람을 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노조는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다. 그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그에 걸맞는 능력과 경륜이 필요하다. 정권 차원의 보훈성 인사로는 공단이 가진 과제와 발전적 미래를 견인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공단 임직원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0년 건강보험공단 출범이후 수많은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퇴직 후 낙하산 인사로 공단 주요 임원으로 재직했으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라며 "대다수가 전형적인 ‘관피아’ 행태를 보였거나 출신 정부의 정책에 굴종하는 관료 출신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기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도 해당 규정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 내외부 상황은 여러 해결 과제에 당면해 있으며 이사장 역할은 그 만큼 엄중하다. 보훈성 인사와 관할 부처 출신이라는 이유가 이사장 임명의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 공단 이사장은 전문성과 경륜이 있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