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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방문진료(왕진) 시범사업의 성패가 수가, 공동운영시스템, 유휴 의료인력 이용 등에 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19년부터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 처방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7일 서울시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노인의학회 간담회에서 김용범 회장[사진]은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우선 노인의학회 주 관심사인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방문수가’ 뿐만 아니라 보호자·환자면담, 향후 치료계획 등에 대해서도 세분화해서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각 행위마다 수가를 적용해 의원급 등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방문진료를 위해서는 보호자·환자 등을 사전에 면담해야 하고 기록 등 정리, 치료계획 등을 짜야 한다”며 “아직은 방문수가만 결정돼 있어 활성 되지 않았는데, 세밀한 단계의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성질환관리 바우처 등처럼 사전면담, 보호자 등 교육, 기록 정리, 계획 수립 등 환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 수가 인상 명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 내에서 ‘방문진료케어센터(가칭)’ 등을 설립하고, 이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 회장은 “물론 환자 주치의를 유지하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며 “현재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국회 역할을 촉구했다.
"대학병원 퇴직 교수 등 활용, 지역사회 도움 방안 모색 필요"
아울러 대학병원 퇴직교수 등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대학병원 교수의 경우 단독 개원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의사들이 대학병원 등에서 퇴직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자원이 조기에 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금 촉발된 SSRI 처방 제한에 대해서도 견해를 내놨다.
특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SSRI 처방 제한 완화에 대해 “대한의학회 등 유관단체와 논의할 것”이라고 발언 했는데, 의료계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SSRI가 나온지 20년이 되가는 시점”이라며 “당시는 SSRI가 비쌌기 때문에 막은 것으로 아는데, 내과계열 의사라면 합병증·부작용 등을 더 잘 알고 주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오용 등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늘 하던 대로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정리되면 해주겠다고 나오면 곤란해진다. 의사회 부회장 시절 회의에 참석했는데 단합이 안됐다”며 “여러 진료과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 권리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