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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재정당국의 부정적 입장으로 올해 말 종료될 것으로 우려가 됐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재정당국과 협의, 국공립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수준인 102억원 지원이 유지된 덕분이다. 민간 의료기관은 교대제 개선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포함을 검토 중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국공립병원 대상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 편성 노력 요구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9년 6월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간호사 역량 강화와 간호사 이직 최소화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실시됐다.
당시 인건비 예산은 기획재정부 국고로 편성됐다. 올해 서울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방의료원 등 51개 국공립병원 250여명이 교육전담간호사로 참여하고 있다.
교육전담간호사 역할과 필요성은 대한병원협회 2020년 연구사업인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 2차 연구(책임연구자 이화여대 간호대 신수진 교수)’에서 입증된 바 있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 기간 신규 간호사 및 신입 경력간호사 1년 내 사직률은 평균 15.8%로, 사업 이전 3년간 평균 사직률 23.5%보다 7.7%p 감소했다.
또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전담인력에 대한 신규간호사 만족도는 4점 만점 중 3점 이상이었다. 실무 적응도와 업무 자신감, 지원 및 지지, 재직 의도 역시 3점 이상을 보였다.
교육전담간호사들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신규 간호사 멘토 역할을 담당했다는 반증이다. 이에 따라 병원계에선 참여 대상 확대를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2020년 완료 후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올해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선 국고 지원 연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올해까지 약 1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했으니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선 코로나 사태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역할과 신규 간호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국고 지원 필요성을 전달해 왔다.
아울러 국고 지원 사업 종료에 대비,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검토했다. 당초 금년 하반기 교육전담간호사 수가 모형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시행이 목표였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논의가 미뤄졌다.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속적인 간호인력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해졌다”면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한 현장 공감대가 더욱 확대되면서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공립 의료기관에 대해선 올해 수준인 102억원 지원을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선 교대제 개선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포함해 병원계, 간호계,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시범사업 실무협의체 구성 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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