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수첩]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점 찾기는 여전히 요원한 모습이다.
비대면 진료·처방은 코로나19 대응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 의료취약계층의 수요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됐는데, 관련 플랫폼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도심 거주 젊은층 이용자 비중이 늘면서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기능 치료제·사후피임약·탈모약·향정신성약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처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허용 시기 동안 플랫폼과 약사단체 간 갈등이 커지면서 고발전으로 비화됐고, 마약류 의약품 비대면 처방 논란은 이번 국정감사장에도 등장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某플랫폼 대표가 출석하기도 했다.
지속되던 갈등은 한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다. 지난달 말 국무조정실이 “규제챌린지 관련 건의 검토결과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지 않고 현행 체제로 유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약사회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가 시작되면 플랫폼들은 존립 근거를 잃는다. 정부가 합법화 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은 것“이라며 안도를 표했다.
그러나 이달 2일부터는 지난달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일부 의약품만 비대면 처방이 제한됐다. 플랫폼 업계는 성실한 지침 준수를 다짐하며 산업 발전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분위기다.
의료계는 이 같은 상황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가 쇼핑하듯이 의사를 고르며 원하는 대로 처방받다 보면 무슨 약품이든 오남용이 일어난다”며 “부작용이 발생토록 틀을 짜놓고 주먹구구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불편함을 피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비대면 진료 종료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로 들어섰지만, 위기대응 경보 단계를 언제 낮출 수 있을지는 당장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인기 플랫폼을 운영 중인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도 늘고, 만족도 또한 높은데 국가 차원의 세부적인 평가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지침 변화가 있을 때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약업계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임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목적이 돼야 할 국민건강 증진이 IT업계 수익창출과 산업발전에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객전도의 상황은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해 당사자 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금도 모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 수 27만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비대면 진료 이용객들은 점차 늘고 있다.
사안을 취재하면서 대화를 나눠본 이해 당사자들은 모두 “대화는 할 수 있다”지만 “논의 자리 마련 등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이면서 위기대응 경보 심각 단계인 지금이 유관단체들이 말하는 ‘사회적 논의’의 적기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의사·약사와 업계 관계자, 이를 지켜보던 약계·의료계·의약품 유통업계 등의 냉철한 평가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