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공공의료 확충·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11일 총파업을 예고한 국립대병원들이 총파업을 철회했다.
이로써 지난 9월 2일 사립대병원·공공병원들이 진행하려 한 총파업에 이어 금년 두 번이나 불거진 병원계 파업 이슈는 무사히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본부)는 “최근까지 보건복지부와 여러 번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핵심 요구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월(月) 단위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며 “특정 요구안 등은 총파업을 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이번 파업은 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일부 사업장은 노사 간 잠정합의를 완료하고 교섭 막바지에 이른 한편, 사용자가 불성실한 태도로 나오고 있는 곳도 있어 병원별 상황은 각각 다르다”며 “이번 주 내 교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파업을 예고한 분회는 전체 23곳 중 9곳으로, 조합원 총 7600명 규모의 의료공백이 예상됐다.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대구가톨릭대(대가대)병원·강원대병원·동국대병원·포항의료원·울산동구요양원 등이다. 대가대민들레 분회·울산대병원민들레 분회도 포함됐다.
병원별 총파업은 진행하지 않지만 11일 오후 12시 30분, 1시 30분부터 각각 예정돼있던 사전대회 및 총력투쟁(궐기대회)은 그대로 진행된다. 참석하는 본부 조합원들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부터 서울시내로 행진할 계획이다.
본부 측은 “논의 장이 마련됐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요구를 계속해 알리자는 뜻에서 진행한다”고 총력투쟁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총력투쟁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은 각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시간을 활용해 참석하기 때문에, 사업장들의 의료공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도 이번 총력투쟁에 따른 의료공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오전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11일 집회가 예고됐지만 개별 의료기관의 파업이 아닌,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 개선 촉구 차원의 집회가 될 것이므로 병원별로 진료 차질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일 파업 예정이었던 일부 병원들은 노사 간 협의를 잘 마쳐 파업하지 않기로 했다”며 “복지부는 그간 의료연대와 3차례 회의를 했고, 여러 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기 협의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앞서 10일 선제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려 했던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 위탁운영)과 대구가톨릭대의료원은 지난 9일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의료연대본부 “코로나19 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국립대병원 시범사업 적용”
한편, 이번 병원계 파업은 금년 불거진 두 번째 병원계 파업 이슈다.
지난 9.2 노정합의를 이끌어낸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과는 다른 단체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약 한 달 만에 다시 파업을 예고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두 단체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노정합의로 국민들은 정부와 병원계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정부가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9월 발표한 후 아직까지 이를 준수하겠다고 나서거나 시행계획을 내놓은 병원은 단 한곳도 없다”고 이번 파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본부는 투쟁 슬로건을 ‘내 삶을 지켜주는 공공의료’로 정하고 5대 요구안을 제시해왔다.
▲공공병원 확대·공공병상 확충 ▲필수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병원 인력 충원·비정규직 ‘제로’ ▲수익성 중심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철회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이었다.
이중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사안의 경우,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목표치였던 10만명 동의를 얻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본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시범 사업을 진행키 위해 “조속히 시범 사업장을 선정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