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험업계가 하이푸시술 등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중이 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보험개발원(KIDI)이 개최한 '2021 KIDI 보험미래포럼'에서 생명장기손해보험부문 장이규 부문장은 "전체 보험사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증가율은 2017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53% 증가한 반면, 의원급 증가율은 116%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급의 비급여 보험금이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 원인 파악 및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장이규 부문장은 "비급여 청구금액에서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급여 비율은 79.5%로 다른 종별 의료기관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2020년 실손의료보험 샘플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비중증가 상위 5개 질병으로 ▲노년 백내장 ▲자궁 평활근종 ▲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 ▲자궁내막증 ▲기타 백내장 등이 나왔다고 밝혔다.
상위 5개 진료항목 또한 상위 질병과 연관돼 ▲다초점 렌즈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진공보조 유방 생검시 유도초음파 ▲피부보호제 등으로 집계됐다.
장 부문장은 "백내장은 다초점 렌즈 증가, 자궁질환은 하이푸시술 증가, 코 및 비동장애는 비밸브재건술 증가가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다초점렌즈는 전년대비 11%p 증가했으며, 하이푸는 1.5%p, 비밸브재건술은 0.6%p 늘었다.
이에 따른 비급여 항목인 시술 및 치료재료대 사용의 심각한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여성초음파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급여화 전후 환자부담총액을 비교해 보니 급여화 이후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8.7% 증가하고 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도 31.7% 늘었다.
또 방광류 교정술을 시행할 시 원래 시행하던 질초음파·자궁초음파가 아닌 후복막초음파 항목을 추가해 급여 이전의 진료비용을 맞추는 등의 사례도 발견됐다.
하이푸 시술의 경우도 건당 금액이 2019년 567만원에서 2020년 922만원으로 62.7% 증가했고, 비밸브재건술도 같은 기간 동안 186만원에서 225만원으로 21.1% 증가했다.
장 부문장은 "이비인후과 치료 이력 없이 성형비용 일부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부담보 사고를 보장대상으로 둔갑해 청구하는 행태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와 의료계, 정책 당국간 협의를 통해 현실성 있는 비급여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 이들 비급여 진료 단속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인지 주목된다.
이미 백내장수술의 경우 올해 보험사들이 일부 안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보험업계에서 정조준한 대표적 비급여 항목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율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공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