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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2년 만에 2번째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의 핵심 주제는 ‘코로나19 속 의료체계’였다. 22개월 간 지속한 팬데믹 상황에서 전염병 및 의료체계 관리에 대한 의료인과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로 K-방역을 꼽으면서 "경제 뿐 아니라 방역, 보건, 의료, 문화,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톱 10으로 인정받을 만큼 국가 위상이 높아진게 큰 성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7시10분부터 8시50분까지 100분간 생방송으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섰다. 이날 ‘2021 국민과의 대화’(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는 KBS 1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화에는 KBS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국민 3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현장 참여한 200여 명은 백신 접종 완료자이며 백신 미접종자 등 100여 명은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대화 주제는 크게 ‘일상회복’, ‘민생경제’, ‘포스트 코로나’ 등 3가지였다. 대선을 목전에 둔 만큼 공정성 차원에서 정치적인 주제는 최대한 배제한 구성으로 진행됐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코로나19 시대 의료 사안이었다. 확진자 관리부터 백신‧치료제 등 코로나19 팬데믹 속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의 질의 및 응답이 오갔다.
의료계 관련 질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웠던 것은 한 의사의 촌철살인이었다. 대학병원 소속 내과 전문의라고 밝힌 그는 “현재 모든 의료 역량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됐는데, 그 외에도 심장이나 뇌경색 등 급성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문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진들은 주말이나 야간, 휴일 상관없이 30분 대기 상태로 응급환자 발생시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라면서 “의료진들은 대기 상태에서 휴일이나 야간에도 충분한 휴식을 못 가진다. 그런데 이 같은 대기 근로는 근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까닭에 의료진이 억울함과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답변은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 대기 근로에 관한 실질적인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에 대한 인건비 보상에 대해 답변정도만 명확히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시민 질문 이후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실제 노동 시간뿐만 아니라 노동을 위한 대기 시간도 노동 시간에 포함돼야 하고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손실을 5~10배 수준으로 손실보상 하고 있는데, 손실보상에 구체적으로 인건비나 다른 환자 관련 손실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번 총리 주재 병원장 회의에서도 비슷한 건의가 있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 상의해 손실보상에 인건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격무에 시달리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 요구 관련 질문에서도 정부 대답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문
대통령은 의료진에 대한 보상이 미비하다는 한 시민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복지부 차원에서 신경쓸 것”이라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로 많은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비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공공의료원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감염병 위기가 왔을 때 공공의료시설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안산시에도 공공의료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거점별로 설치돼있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권 장관은 “공공의료원 확충은 정부와 복지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다. 다만 지역 의료원은 어디까지나 각 지자체 소속인 만큼 안산을 비롯해 지자체에서 설치 의향을 밝혔을 때 적극 협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시국인 만큼 방역 관련 우려를 호소하는 여러 시민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던 불만 섞인 토로가 나왔다.
한 시민은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모두 마쳤는데, 교통사고 입원 이후 돌파감염 판정으로 자택에 격리됐다”며 “문제는 병원도, 보건소도 뚜렷한 매뉴얼을 제시하지 못해 치료가 중단됐다는 점이다. 현재 돌파감염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알고 싶다”고 답답함을 피력했다.
"해외 제약사 2곳 경구 치료제 선구매계약 체결, 내년 2월까지 40만명분 도입"
이에 문 대통령은 “먼저 매뉴얼 부재로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돌파감염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신속한 의료조치가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갖추겠다. 정부는 또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하고 있고 국민들도 협조해주고 있다. 3차 접종이 완료되면 돌파감염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시민은 “몸에 열이 나고 크게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구급차를 통해 응급실로 이동하고자 했지만 대학병원들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여러 시간 헤멨다”며 “이후 한 병원이 받아주기를 했지만 그곳에서도 3시간 이상 대기해야했다. 코로나19도 중요하지만 환자 치료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은경 질병청장에 답변을 요청했고, 정 청장은 “지난해에는 예방접종이 없었던 까닭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며 “응급의학과에 신속검사 및 의심환자 별도 공간 마련 등을 진행하는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도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구 치료제와 관련된 정부 계획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경구치료제 관련 도입 질문에 “현재 임상 3상에 들어간 2개 회사 해외 제품에 대해 우리 정부는 선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40만명분의 치료제가 국내에 들어온다. 시기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