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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 재난적 상황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필수의료 모니터링 지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코로나19 필수의료 이용행태에 대한 영향 평가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이 코로나19 환자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를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족을 겪지는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중보건재난 상황에서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조작적으로 설정하고, 가능한 실시간에 가깝게 모니터링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가 형평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과 2021년에는 의료이용량이 대폭 줄었고, 이에 따라 중증환자나 영유아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 등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전담함에 따라 장애인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필수의료체계 실태조사도 요구된다.
실제로 연구팀이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암 수술 현황(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관찰해본 결과, 자궁경부암을 제외한 4개 암 질환에서 장애인 의료이용이 축소되는 등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의료이용 질적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제왕절개 사례를 관찰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산부인과협회를 비롯해 많은 전문가 단체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산전진찰 등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연하지 말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 산부인과학회 또한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제왕절개 분만을 선택하는 것을 지양하고 환자 입장을 존중하라는 권고를 하기도 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기준 제왕절개 분만율은 과거 4년과 유사한 추세로, 코로나19 유행 시기 분만 방식이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적어도 분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의료이용 양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왕절개 분만율이 58.1%에 달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임에 비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수준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시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백신 접종 역시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시작됐다”며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범유행 시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특수한 의료 필요를 가지고 있는 집단의 필요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응급의료 ▲비응급의료 ▲일차의료 ▲예방, 돌봄과 형평성 등으로 필수의료 영역을 나눠 모니터링 지표를 제안했다.
연구팀은 “필수의료 모니터링 지표는 재난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우선 코로나19 유행 시기 활용 가능한 지표를 전문가 자문 및 기존 국가감시체계를 참조해 제안한다”며 “이들 지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성별, 연령, 지역, 장애여부,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를 파악해 형평성 있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보건의료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은 전반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한다”며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결정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을 돕고 안전을 보장코자 하는 의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