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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이상지질혈증 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젊은 층에도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이 많은 만큼 과거처럼 2년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 주기로 환원하고 최우수기관→차기평가면제기관 변경" 요청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3주기 검진기관 평가와 관련해서 최우수기관을 선정해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당초 목적은 검진평가 우수, 양호, 보통, 미달 중 미달 평가를 받은 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취지가 변질됐다는 것이다.
28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건강검진학회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견해들이 제기됐다.
우선 이상지질혈증 검사 주기 2년 환원이다. 최근 젊은 층에서도 비만, 고혈압, 당뇨 등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은 물론, 65세 이상을 대상으로도 2년 주기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창록 한국건강검진학회 회장은 “원래 검사 주기가 2년이었는데, 4년 주기로 바뀌었다”며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은 매년 검사를 해도 모자란 판에 4년으로 잡은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태 이사장도 “이상지질혈증은 만성질환인데 근거 부족으로 2년 주기가 4년 주기로 됐다”며 “고혈압, 당뇨 등 환자는 고지혈증을 동반한 경우가 많은데, 검사 주기를 4년으로 늘리면 환자들도 불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3주기 건강검진기관 평가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건강검진 기관 중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들의 수준을 끌어 올려 전반적인 질 향상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최우수 검진기관’이라는 명칭 자체를 ‘차기평가 면제기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
박 이사장은 “3주기 검진 평가 후 최우수 기관을 선정해 발표한다고 했는데, 당초 우수기관 중 10% 가량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였다”며 “현재 최우수 검진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과 상의해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 등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도 “명칭 자체를 차기평가면제기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의원급 검진기관이 병원급 검진기관보다 평가가 좋지 않다’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영상, 암 검진 등에서 병원보다 의원이 좀 떨어진다”면서도 “병원의 경우 시설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머니게임’인데, 이를 두고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고 병원만 유리한 평가 항목은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혈압·당뇨·지질대사 이상 등 고위험군 사람들 방치된 상황”
아울러 3주기 건강검진기관 평가가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 평가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있었다. 고혈압·당뇨·지질대사 이상 등 고위험군 인원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회장은 “고위험군은 관리를 해야 하는데, 내팽개쳐진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원칙은 환자의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하는 것인데, 고위험군은 대사질환이 꼭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재정으로 하든, 검진재정을 이용하든 의원급에서 고위험군에 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진료수가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립 6개월된 한국건강검진학회는 검진평가위원회, 건강검진연구회 등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검진평가위원회는 회원들에게 검진 기관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홍보 등을 비롯해 부적절한 평가항목 개선을 추진하고, 건강검진연구회는 건강검진 정책 개발에 나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