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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9일 일선 의료기관 행정업무 가중을 들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 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대개협은 “의료기관은 최일선 환자 진료와 치료를 주 업무로 맡고, 건강보험 운영은 건보공단의 책임 하에 있다”며 “병의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은 의료서비스 공급자일 뿐 행정기관이 아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일선 진료 현장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고 발의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대개협은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나날이 늘어나는 규제와 과중한 행정 부담으로 진료 외적인 업무 부담이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며 “단순해 보이는 업무조차 진료 현장에서는 인력과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원객에게 신분증 제시 불응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접수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 보듯 뻔하다”며 “과태료 부과로 퇴로를 막는다면 힘 없는 의료계만 희생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