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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내년 3월 9일 대선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유력 후보들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진용도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이 후보 색채가 강하게 묻어난 캠프를 꾸리고 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김종인 총괄상임위원장직 수락으로 동력을 얻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각 캠프 내 소속된 의료계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를 언급하면서 최근에는 공공의대 설립 등 중요성을 설파하는 등 의료계 주장과는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캠프에는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장이 합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케어’에도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이 내놓을 보건의료정책은 의료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재명 캠프, 김윤 교수 필두로 의·약사 출신 의원 ‘포진’
우선 이재명 캠프에는 소위 공공의료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윤 교수가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한 일간지에 ‘민간병원 때문이라는 거짓’이란 칼럼을 기고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역할과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김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격하게 맞섰다.
공공의료에 대한 김 교수의 확신은 이 후보의 지론과도 맞닿아 있다. 이 후보는 12월 4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을 찾은 자리에서 “공공의료 확대 등 민주당에 약속했던 것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캠프에는 의료계 인사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보건의료 특보단 정책위원회에서 정책위원장을 맡은 김 교수와 함께 추무진 의협 전 회장은 단장으로 위원회를 이끈다. 부단장으로는 권혜영 목원대 의생명과학부 교수, 김건남 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백현욱 여자의사회 이사 등이 나섰다.
이외에도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외에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임원 등도 합류했다.
선거 운동 초반 ‘원팀’을 외쳤던 원내 의원들도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의사 출신 이용빈·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약사 출신으로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있다.
특히 이 후보가 지난 8월 30일 내놓은 ‘5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공약’에는 주치의 제도 확대 내용이 담겼는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이낙연 캠프에서 주치의 제도 이야기가 나왔었다. 이전부터 이를 주장했던 가정의학과 출신 이·신 의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가정의학과의사회 등은 주치의 제도를 주장하고 있으나, 내과나 일반과의사회 등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주치의 제도 도입 시 봉직의 등 새로 개업한 의사들이 환자를 보기 어렵고, 국내에 전문의가 많다는 점 등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다. 의협이 나서 입장을 정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낙연 전 후보가 국민주치의제 공약을 들고 나왔을 때 의협 관계자는 “아직 입장 발표를 할 만큼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의 문제가 어떻다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주치의제 시행 시 의료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큰데, 이 같은 공약을 의료계와 논의 없이 발표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의협 관계자는 “주치의제가 도입될 경우 새로 개원하는 의사들은 환자를 보기 어렵고, 전문의가 많은 우리나라 현실에도 맞지 않다”며 “이런 현실 때문에 의협도 명시적으로 찬반을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윤석열 캠프, 정기석 전 본부장 신호탄으로 속도 붙을 듯
이재명 캠프와는 반대로 윤석열 캠프의 의료계 인사 영입은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12월 3일 정 前 본부장이 총괄특보로 영입되기 전까지 이렇다 할 의사 출신 인사가 없었다.
윤석열 캠프는 지난 8월 10일 정책자문단 1차 발표 때 보건의료 인사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내세웠다. 보건정책 분야에서는 안정훈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 등을 내세웠고, 사회 분과 간사도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후 정 전 본부장이 캠프에 참여하기 전까지 의사출신 인사는 ‘전무(全無)’하다시피 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잦아들지 않았고,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 중인 것을 고려하면 아쉬운 인사다.
그럼에도 문케어 대한 비판을 제기해 온 홍 교수와 코로나19 시국 정부 대응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웠던 정 전 본부장 합류는 윤석열 캠프의 정책 방향을 가늠케 한다.
홍 교수는 10월 29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인구고령화 시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해 비급여 의료서비스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시각은 윤 후보가 같은 달 28일 내놓은 간병비 급여화 등 공약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윤 후보는 “비급여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 공백 등은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4차 대유행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오미크론 국내 감염사례도 잇달아 나오자 정부는 ‘위드코로나(with COVID19)’ 전환에서 ‘한 달’ 만에 거리두기로 돌아섰다.
이를 두고 정 전 본부장은 “‘절대로 멈춤이 없다’고 선언을 했다가 대책이 나왔는데, 이정도 대책 가지고 5000명대 환자 숫자를 낮추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며 “위중증 이완율이 2.5%가 된다면 의료시스템은 3000명대 환자로도 불안하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정부가) 한 보름 안에는 또 다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가 위드코로나 전환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본부장은 “국민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을 가지고 11월 1일부터 그냥 밀어붙인 것인데, 위드코로나 선언 이전에 위중증 이완율이 많이 올랐는데 진행해 버린 것”이라고 했다.
요컨대 윤 후보의 대정부 비판이 강화될 것을 예고하는 인사다.
이외에도 원내에서는 약사 출신인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김승희 전 의원, 의사 출신 신의진 전 의원도 활동한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선대위 구성이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 의료계 인사 등도 계속 영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층 표심을 노리는 윤석열 캠프는 지난 11월 28일 ‘대선 D-100,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및 청년본부 출범식(청년위)을 개최했는데, 여기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 집행부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대전협 전 집행부는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을 이끈 주역이기 때문에 합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캠프행을 검토 중인 대전협 전 집행부는 박지현 전 회장을 비롯해 김진현 전 부회장, 서연주 전 부회장 등이다.
물론 이들의 청년위 참여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고려 중인 단계라고 선을 그었지만, 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해 의료계 총파업을 이끈 당사자의 행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해당 인사들의 청년위 합류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