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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용 산소에 대한 보험수가 현실화 요구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 보험 약가수준을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약가 평가를 위한 공급업체 현황 및 제조원가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관련 단체 및 공급업체들과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의료용 산소를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은 보험수가 현실화를 주장했다. 현재 6000원인 납품가격을 원가 이상인 33000원 정도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다.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장은 “의료용고압가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수가대로 납품할 수 밖에 없다”면서 “20년째 1통당 6000원에 납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원가 및 관리비용을 합치면 1통당 3만원이 들어간다. 사실상 1통당 2만4000원씩 손해를 보고 판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 동안 다른 제품과 함께 판매하면서 적자를 감수했지만,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 등 산발적으로 납품하면서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1통당 최소 33000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압가스 생산 업체들은 지난 2001년 책정된 의료용산소 보험수가가 지난 20년간 한번도 인상되지 않고 동결됐다며 지속적으로 정부에 보험수가 현실화를 요청하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료용산소 제조를 포기할 기업들이 늘어나 사실상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의료용 산소 제조업체 10곳 중 3곳 이상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영업허가를 반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전국 144개소에 달하던 의료용 산소 제조업체 중 49개 업체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영업허가를 반납, 현재는 95개 업체 가량만 유지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의료용 산소의 제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합리적 보험 약가수준과 애로사항에 대해 협회 및 공급업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는 공급업체가 제품별로 보험을 신청, 약가가 평가·결정된다. 사후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급업체별 제조원가를 고려해서 약가를 평가·조정하고 있다.
‘의료용 산소’는 개별 공급업체의 보험 신청없이 전(全) 업소 형태로 보험을 적용받고 있어 세부 공급업체 현황 및 제조원가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약제과는 “합리적 약가 평가를 위한 공급업체 현황 및 제조원가 파악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한 협회와 공급업체들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