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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방의료원 의사난 해결 방안은 ‘공공임상교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정원을 통해 채용하는 임상교수로, 학생 교육 혹은 연구가 아니라 공공병원에 파견돼 주민들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의사인력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의료포럼 3차 정책토론회’에서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은 이 같이 주장했다.
아무리 대단한 공공병원을 설립한다고 해도 의료인력이 없다면 ‘보기 좋은 떡’에 불과하다.
조 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반’ 혹은 ‘3분의 2’에 불과하고 지역·분야별 격차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PA, 대리수술 등 문제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간호인력도 마찬가지다. 간호사 절대 수는 충분하지만, 취업률 증가와 직무 안정성 확보가 과제라는 것이 조 회장 견해다.
요컨대 공공병원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의료인력 양성인데, 이 차원에서 공공임상교수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정원으로 임상교수를 채용해 권역책임의료기관 기능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중진료권 등에 파견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것이 골자인데, 운영은 본원 3분의 1·지역거점병원 3분의 2 등으로 순환근무 하는 식이다.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교육부가 인력을 관할하는 방식으로 하고, 내년부터 100명씩 시범사업을 시행해서 최종적으로는 1500명을 확보하자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나왔다.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지역의사제는 시작도 못 하고 있고, 공공의대 또한 당장 설립해야 약 10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의사 정원 늘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협도 반대하지 않을 것"
조 회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족한 의료 인력”이라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해 통과됐으나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고, 의사 수는 OECD 절반·과별 분포도 미용성형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임상교수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 방안”이라며 “반대할 집단도 없다. 공공임상교수제가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협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시도지사 등도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새로 지어질 혹은 증축될 공공병원은 최소 300병상에서 500병상은 돼야 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조 회장은 “지방의료원이 35개 있다”며 병원을 병원답게 하려면 300~500병상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의사출신 이용빈·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지역의료 현실과 관련해 여당 의원은 물론 야당 의원들까지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인데, 최근 여야 대선후보들이 연달아 공공의대 및 의대신설 관련 공약을 검토하면서 의료계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양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