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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올해 임기를 마무리하고 공단을 떠나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오는 28일 임기를 종료하는 김용익 이사장은 퇴임사를 통해 "지난 4년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진한 부분들도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2018년부터 건보공단 이사장직을 지냈다.
그간 문케어 정책 실현과 재정 안정적 운용이라는 두 가닥의 고삐를 균형 있게 조율해야 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건보공단 출범 이후 최초로 이사장을 연임했다.
김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 의미를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의료보장 실현에 뒀다"며 "그동안 중증질환 보장률은 80% 이상 됐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70% 이상을 달성했다. 지난 4년간 3900만 명의 국민이 12조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았다"고 자평했다.
다만 "보장성 강화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적정한 수가를 보상해주고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급여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올해 보장률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뜻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이어 "조금의 위안을 갖는 것은 2020년 보장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올해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수지는 작년 1∼9월 동기대비 3조원정도 늘어난 18조원이며, 당기수지는 5700억원 흑자"라며 "코로나19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감소, 방역수칙으로 호흡기 질환 감소 등의 원인도 있지만 뒤집어서 보면 적정진료를 하면 의료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에서 옵션은 딱 두 가지“라며 ”보험료를 좀 더 내고 큰 병에 걸렸을 때 본인부감을 적게 하느냐, 아니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병원비를 많이 부담하느냐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의 것을 선택하면 여러 언론에서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다. 건강보험재정은 커지지만 총 국민의료비는 통제가 가능해져서 국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본인의 신념을 강조했다.
또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및 특사경 도입, 법정수준 국고 확보 등 중점과제들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퇴임 후에도 보건의료 관련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췄다.
그는 “퇴임 후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이어가려고 한다”며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 하지만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담론을 만들어 가는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