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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확산세로 벼랑 끝에 내몰린 정부가 시급하지 않은 진료 및 수술 등 지연·연기 가능성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선택적 수술(elective surgery)’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 판단으로 진료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일반 지침’과 같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반 진료 쪽에서 진료적 차질이 불가피 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소 긴급성이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진료나 수술 등의 연기 및 일정 조정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병원으로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쪽 진료들을 코로나19에 할애하는 과정에서 의료적 용어로 선택적인 수술 같은 경우는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비필수적인 진료 영역에 대해 일정 연기를 포함한 조정 등을 개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놨다.
정부가 모든 규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지침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의료현장에서 벌어질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해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각 병원이 개별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환자별로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인데, 환자의 이의제기와 문제제기는 의료기관에게 괴로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한 “생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경우에도 일정 등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병원들을 민원창구로 써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김재헌 무상의료본부 사무국장도 “어떤 영역이 비필수인지 정도는 정부가 마련해줘야 한다”며 “의사 등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일반적인 지침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사회, 지역병원협회를 포함한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비필수 진료 축소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정기석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前 질병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 의료는 소비자 중심이기 때문에 일반진료가 덜 된다고 하면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이라면서도 “개별 의료기관에 ‘알아서 환자를 빼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지역의사회 혹은 지역병원협회 등과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