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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패스를 도입하고 3차접종을 적극 독려 중인 가운데 “백신 접종완료자에게 방역지침 완화 혜택보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발간된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19호’에서 백신접종사업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백신접종 인센티브로서의 방역조치 완화는 집단면역 형성을 지연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경우 방역조치와 무관하게 접종 완료자에게 추첨에 의한 현금 지원 자격 부여,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혹은 할인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해외사례를 참고해 경제적 인센티브 등 다른 종류 인센티브 제도 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백신접종 사고와 관련해서는 “예방접종기관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돼있지만 백신 보급이 확산되고 접종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백신접종 기준·방법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접종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예방접종기관 및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백신접종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대응 병상·인력 문제도 지적됐다.
그는 “민간 주도로 보건의료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환자 80%는 공공병원이 치료하고 있어 공공병상·인력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외 코로나19 병상확보 방안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스웨덴의 경우 일반병실을 중환자 병실로 개조하고 대체의료시설을 설치한다. 또 ‘공공-민간병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병상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국가들은 졸업이 임박한 보건의료인력을 활용하고 대유행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기도 한다. 은퇴한 인력이나 비임상 인력 또한 동원 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