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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인테리어 업자가 명의 도용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원하는 등의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과 약국 등의 적발 사례가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행정조사 관련 적발 사례 및 판례를 공유해 국민들에게 불법개설기관 근절 중요성을 알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사례집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 적발 사례를 포함한 경찰·검찰의 공소 내용 및 유형별 판례 사례 가운데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및 약국 8개 유형의 46개 내용이 담겼다.
의료기관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인테리어 업자인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서 의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와 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 등이 실렸다.
해당 의원은 의료인들이 공동 개설한 비뇨기과의원의 동업관계가 파기되면서 30억원 이상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의료인 A가 채무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업자인 무자격자 B와 동업관계를 형성하며 설립됐다.
B는 의원 인테리어 공사, 수익 증대, 대외 업무 수행 명분으로 이사 직위를 갖게 됐고 아들과 사위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아들은 마케팅부에 근무하며 업무 전문성과 의료기관 근무경력이 없음에도 높은 보수를 받았고 출퇴근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밖에 B가 14회에 걸쳐 1억2500만원을 A에게 지급했으며 8회에 걸쳐 2억원을 운영 계좌로 입금하는 등 공동 운영이 의심되는 기록이 발견돼 공단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또 부동산 분양업자인 무자격자 C가 메디컬 빌딩이 분양되지 않자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한 후 병원 행정원장 직을 맡아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C는 병원 운영을 법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전권 위탁하도록 수정하고, 약 10억원의 부채를 법인으로 전가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편취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형을 다양화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무장병원 폐해에 대해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개설 기관으로 인한 요양급여 비용이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5.5%에 그친다"면서 "국민들이 사무장병원 폐해를 이해하고, 신고 활성화 등 사무장병원 퇴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