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간호계 70년 숙원, 간호단독법 재추진
의료계가 ‘화들짝’ 놀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1월 24일 간호법, 간호·조산법 등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간호법은 해당 개별직역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불리한 내용을 배제하면서 의료인 간 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상충 및 해석상 대립으로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물론 간호법, 간호·조산법 등이 의결은 되지 않았으나 해당 제정법을 둘러싼 제1법안소위 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입장문 하나 내지 않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양새다. 당사자인 대한간호협회도 아쉬움이 역력하다. 간협은 “코로나19 상황은 물론 이전에도 간호인력 부족은 많았다”며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간호법이 빨리 통과돼 인력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7. 네이버·카카오, 헬스케어 시장 공략 가속도
디지털헬스의 가파른 성장에 따라 국내 거대 IT기업들도 의료산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올해 초 로봇수술 전문가인 연세세브란스병원 나군호 교수를 헬스케어연구소장으로 영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후 국내 방역 현장에 도입된 ‘클로바 케어콜’ 각 지자체 내 능동감시대상자들에게 매일 두 차례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발열, 체온, 기타 증세 등을 확인하는 솔루션으로 활약 중이다. 카카오는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전담할 헬스케어 CIC(사내독립기업)를 설립하고, 대표로 황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선임했다. 헬스케어 CIC는 카카오의 기술과 디지털 역량, 이용자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생애 주기별 건강 관리와 스마트 의료 등 차별화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펼쳐간다는 포부다.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 기관들과 협력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에도 주력한다.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만큼 IT기업들 참여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8. 비급여 진료비 통제기전 시동…보고 의무화
문케어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화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비급여 통제에도 날이 섰다. 정부는 2022년 초 비급여 진료내역 의무보고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비용 등에 대한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개별 의료기관 업무 부담이 과중되고 환자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여론의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도권 중대형병원의 비급여 진료 폭리가 9000억원에 달한다며 ‘진료량 통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비급여 진료비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지만,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9. 부끄러운 제약강국 민낯…불순물 함유 이어 임의제조 적발
올 한해 국내 제약업계는 의약품 임의제조 사태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 3월 바이넥스가 자체 생산한 6개 의약품과 의약 생산한 32개 품목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잠정 제조 및 판매 중단과 같은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후 동인당제약, 한솔신약, 메디카코리아, 삼성제약은 물론 종근당과 같은 대형 제약사도 줄이어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은 의약품 허가 사항대로 의약품을 제조해야 하지만, 규정을 어기고 허가 받지 않은 원료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국내 A제약사의 생산본부장 및 생산팀장,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비슷한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인 다른 제약사들도 바짝 긴장한 상태다. 우리나라가 제약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의약품 품질 관리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식약처의 강력한 의지가 더해져 향후 GMP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0. 내과·외과 이어 소아청소년과도 3년제 수련 전환
내과와 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도 전공의 수련 기간을 3년으로 전환했다. 최근 전공의 지원율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필수과들은 이미 도입했다. 그러나 소청과는 올해 전공의 모집에서 여전히 저조한 지원율을 보이며 젊은 의사들로부터 외면당했다.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충원율은 37.3%로 낮았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급락한 23.9%를 기록했다. 빅5 병원은 물론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미달 사태가 속출했다. 반면 내과와 외과는 선방했다. 실제로 내과의 경우 강세를 보였다. 삼성서울병원은 22명 정원에 42명이 몰리는 등 빅5병원에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다. 외과는 3년 전환 후 지원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올해 충원율은 61%로 아쉬움을 남겼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등이 전공의들이 선택을 주저한 이유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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