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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고질적 적자와 인력 감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어린이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사후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어린이 의료서비스 국내외 현황분석 및 어린이병원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법률에 기반해 지난 2016년부터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돼 입원관리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는 삼성서울병원과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추가 지정됐지만 인력 부족, 저출산에 따른 환자 감소 등으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속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환자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어린이 의료서비스 공백 문제 또한 여전하다.
게다가 어린이병원에는 소아청소년 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며 업무 강도가 높아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성인병원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일반 종합병원에서 소아청소년 진료를 함께 하는 경우 전문의 전체 진료 비중에서 소아청소년 진료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경향이 더 위중하고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다루는 상위 수준 병원에서 이뤄질 때 더 나쁜 임상결과를 초개하며 추가적 직간접 의료비가 소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 간호 특수성을 검토한 서울대병원 소아간호과 자료에 따르면 소아상대처치수행도는 2.70배, 소아상대진료과다양도는 2.65배, 소아상대간호인지복합도는 2.83배 높았다.
하지만 이런 소아청소년 의료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투입되는 자원은 점차 줄어들어 위험성이 높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어린이병원은 만성 적자 상태로 알려져 있으며 1985년 국내 최초 개원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은 현재까지 약 30년간 지속적인 적자라고 보고된 바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구팀이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과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의 2019년 수익 및 비용을 조사해보니, 서울대는 수익이 1653억, 인건비와 재료비 등 지출이 1788억이었고 부산대는 수익이 654억, 지출이 690억으로 적자였다.
연구팀은 "해당 두 병원만으로 전체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 진료 손익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소아청소년 진료 상대가치 비용보전율은 77%"라고 밝혔다.
즉, 어린이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어린이병원은 단순 추측성 우려가 아닌 실제로 적자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가 현실화·사후보상 제도 시행 필요
게다가 앞으로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연구팀은 “향후 출생률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2020년 기준 출생아 수 유지를 가정하면, 2031년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인구가 현재 대비 75%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렇게 되면 간호사 인력은 현 인원의 80%로 감축이 필요하고, 비용은 현재의 약 9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결국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어린이병원 전체 수가를 1.5~1.7배 인상시켜야 적자를 극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단순히 가산비율을 높이는 것은 의료 질에 따른 인센티브 형태로 보기 어렵고 부서별 편차가 나타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병원별 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사후보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팀은 “사후보상 방식 도입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적자가 지속되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므로, 투입된 예산을 통해 목표한 성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를 지원금 차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 기관과 새 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 기관, 학계, 환자 또는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함께 목표를 설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