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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내년 보장성 강화를 지속하면서 재택치료 통한 코로나 대응 및 공공의료 강화, 백신·치료제 개발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0일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안전한 건강·의료체계 구축을 포함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미래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을 위한 소득지원·돌봄보장 강화를 핵심 추진과제로 소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 보건소 정규인력을 757명 배치, 한시인력을 지원한다.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41개소) 등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필수의료 보장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11개소 이상 신증축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35개에서 43개까지 확대한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국정과제·정책수행 참여기관의 운영적자를 해소한다.
근골격계·치과·소아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 완화한다.
인력 지원과 손실보상을 통해 의료 대응도 뒷받침한다. 인력지원의 경우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약 250명을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운영 종료 이후에도 회복기간 감안해 손실보상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증병상(사용시 병상단가의 14배·10배·6배 차등지급, 미사용시 5배) ▲준중증병상(사용시 5배, 미사용시 2배) ▲중등증병상(사용시 2배, 미사용시·소개병상 1배) 보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질환·상태에 맞게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구축을 위해 내년에도 여러 시범사업과 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내년 상반기 의료기관 기능별 세분화를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하반기에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자원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간호인력 확충·근무환경 개선을 조속히 시행한다.
의료계·시민사회계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정부 신뢰를 제고한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노정합의 후속조치를 위한 주요과제별 실무협의체를 지난달부터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실화와 의료계·시민사회계와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4월부터는 의-한 협진 협력 강화를 위해 4단계 사업을 진행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취약계층 지원 등 건보 보장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등 치료에 필요한 항목을 급여화하고 치과·소아진료 수가를 개선한다.
한방의 경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활성화 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규모를 본인부담금을 기존 50%에서 기초·차상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지원한도 역시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의료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등 성과기반 보상을 제공한다. 불필요한 비급여를 최소화하고 공사의료보험 연계 등을 통해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한다.
부과체계는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2단계 개편을 진행, 적정하고 형평성 있는 가입자 부담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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