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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구랍 31일 공공의료 확대 공약 일환으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신설 등을 통한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내놨다.
의료계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합의 및 토론으로 안 되면 권한을 통해 관철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 발표 자리에서 '인력 확충에 대한 이익단체 반대를 돌파할 전략'을 묻는 질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이 후보가 발표한 공공의료 확대 공약은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1개 이상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1개 이상 확보 및 지역별 중증질환 치료병원 확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신·증축하거나 민간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및 의대 신설을 공언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신설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지역필수의료 가산제 및 전 국민 주체의제 도입 추진"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의료계에서 직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본인의 목소리 낼 수 있다. 부당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주장"이라며 "한편에서는 의료인력 불균형, 예를 들면 흉부외과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산부인과는 사고 위험 때문에 기피한다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은 기피과 선택을 강제할 수 없어 결국 공공의료 분야를 책임질 의료인력을 별도 양성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료인들의 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 정도는 합리적으로 의료인들이 수용하리라 본다. 꽤 오랫동안 행정과 정치를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의식이 매우 공리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수용하는 분들이라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동체에서 특정 인물에게 특수한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면허제도"라며 "대신 책임도 당연히 요구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부족한 면을 채우는 면에서 불합리하게 계속 방해가 된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및 의대 신설 외에도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 및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제,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협력체계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지역 내 의료기관들을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묶어 서로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료와 의료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공공-민간 파트너십도 제시됐다.
아울러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부터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번 팬데믹 위기를 대한민국 공공의료체제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며 "소를 잃었다 해도 외양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래야 두 번 다시 소를 잃지 않는 법"이라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