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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관리 강화를 통한 합리적 수준의 의료비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지난해 65.3%를 기록한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해 전년보다 1.1%P 올랐지만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2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의료안전망 강화에 3조9000억원, 비급여의 급여화에 8조2000억원 등 약 3900만명 국민에게 약 12조1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이 제공됐다.
보험정책과는 “코로나 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척추 MRI 등 주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하는데 집중됐다.
특히 3대 비급여 해소, MRI·초음파 급여화,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를 중심으로 고액·중증질환 및 상급병원 보장률은 70%～80%대를 달성했다.
4대중증질환 83.9%,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82.1%, 상위 50위 80.1%, 상급종합병원 70.0%, 종합병원 67.2% 등이다. 취약계층인 아동 70.8%, 노인 71.2% 등 이들의 보장률 역시 각각 70%대를 달성했다.
보험료 수입은 2017년 50조원에서 2020년 62조8000억원으로 24.9% 증가됐다. 이는 건강보험료율 조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 경제성장 등의 영향이 함께 작용됐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율은 연평균 2.91% 인상, 대책 수립 이전 10년 평균 증가율인 3.2% 범위 내에서 조정됐다.
건강보험료 수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 국민에게 12조1000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이 제공됐다. 고령화 등 의료수요 증가에도 대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은 실제 2018년 7조2000억원에서 올해 9조5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계획된 비급여의 급여화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남은 비급여에 대해서도 새로 도입한 가격공개 및 사전설명제도 등을 내실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이 합리적 수준의 의료비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지출 효율화 등을 추진, 국민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선 요양병원 등의 장기입원 개선,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정 의료공급 관리를 위해 진료정보 교류 등을 통한 중복 진료를 방지하고, 자격‧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불법 의료기관 단속, 급여비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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