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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에서 정부가 위원 구성을 바꾸는 대신 회의록 작성‧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건정심은 의료수가 결정 및 주요 건강보험정책 심의·의결 기구다.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이 8명씩 동수로 구성됐지만 중립성, 절차, 전문성, 투명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행 거버넌스의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역할‧책임성, 참여, 균형 기반의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위원회 구조‧기능 재정립, 운영의 투명성 및 지원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연구,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편방안 마련과 단계적 이행을 수행해 왔다.
특히 현행 거버넌스의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건정심 역할과 책임성, 균형 기반의 개편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지난 2018년 11월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하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구성한 이후 노사정 각계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지속했다.
전문위원회의 효율적 급여검토체계 개편안 등 제도개선 관련 논의를 위한 전문가, 기관 등이 참여하는 예비급여 제도개선TF도 구성·운영했다.
지난해 4월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예비급여 여부 및 본인부담률 결정을 통합·운영, 예비급여 적합성 평가 등 수행을 위한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했다.
정부는 우선 건정심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타위원회 사례 등을 고려, 올해 회의록 작성‧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시행은 이해관계자 및 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친 후다.
아울러 안건 상정 기준 명확화를 위해 ▲의결/보고 안건 ▲대면/서면 심의 ▲재난시 신속한 대응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할 예정이다.
건정심 위원의 전문적 안건 검토 지원을 위해 심평원에 지원팀을 설치‧운영한다. 전문적 사안 심의시 사전 충분한 자료 제공 등 실질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 외에 위원 위촉에 있어 보험자–공급자–가입자 간 균형의 건정심 기본 원칙 아래 전문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해선 올해 10월까지 총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상대가치–종별가산 등을 연계한 수가체계 개편 연구를 추진한다.
재정위 소위 위원, 공급자 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개편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함께 도모할 방침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 체계화를 통한 건정심 운영의 전문성·투명성과 함께 재정운영위 핵심 기능인 환산지수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및 수용성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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