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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올해 3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는 의료계에도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의료계 총파업 및 총궐기대회 도화선이 됐던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등 휘발성이 강한 이슈들이 모두 정책 테이블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는 최근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의사 출신인 그는 민주당 코로나비상대책특별위원회 코로나19 상황실장 및 원내대변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 중책을 맡고 있다. [편집자주]
"모든 지역 공공병원 설립 아니고 수가 현실화 등 보상기전 필요"
“의료계 내부에서도 필수과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다.” 지난 5일 국회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이익단체 반대를 돌파할 전략’에 대해 “합의 및 토론으로 안 되면 권한을 통해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메디와의 신년 서면 인터뷰에서도 이 후보는 “현재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합의안을 존중하되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며 관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여기에 신 대변인이 “의료계 내부에도 의대 증원 목소리가 있다”고 말해 당 차원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그는 공공의료 강화가 공공병원 설립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필수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의료계, 필수과 지원 추경예산 1000억 요청했지만 시점 늦는 등 국회 진행 몰라"
신 대변인은 “의사 정원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의료계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외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도 미달되고 있는데, 수가 현실화 등 보상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민간병원을 인수하거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도 포함하는 것”이라면서 “의료인력에 대한 부분도 3300명의 의사들이 꼭 필요한 과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을 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필수과 지원을 강화하면서 공공성을 강화 하는 방안을 접목하지 않으면, 병원 설립 혹은 공공의대 설립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정책 이슈에 대응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의료계가) 추경 과정에서 필수과 지원책으로 1000억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미 예산 취합을 마감한 시점이었다. 의료계가 국회 기능을 잘 이해하고, 사전에 논의해야 성과가 나온다”고 조언했다.
“노인주치의제 등 일차 의료기관서 준비해야”
주치의제 도입과 일차 의료기관 역할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특히 노인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주치의제는 이 후보가 지난해 8월 30일 내놓은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공약’에 담긴 것이기도 하다. 그는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예고하기도 했다.
신 대변인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게 주치의제 일차의료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노인주치의제 시범사업부터 시작해 볼 수 있다. 노인의학을 어느 과에서 주도적으로 할지 정리가 안 됐는데, 포괄적이고 연속성이 있는 동네의원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주치의제에 모든 과들이 참여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신 대변인은 “단과 전문의로서 일차의료 역할을 하는 진료과목은 그 자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존중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가 최근 소확행 공약으로 내놓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신 대변인은 학술단체, 의사회 등 의료계에서 정책 제안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각 진료과들에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 했던 정책적 제도적 개선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계에 정책 제안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알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