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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근 의사인력 증원 및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의료계가 화들짝 놀랐다.
최근 공공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중장기적으로 의사인력 증원 등에 대해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데 이어 실손보험청구와 관련해서도 병원이 증빙서류 및 청구서를 전송토록 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연이은 발언에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최근 본지와 신년 인터뷰(보도 1월 3일자)에서 “의과대학·간호대학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 등 중장기적 인력 증원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3일 “지난 2020년 9·4 의정 및 의당 합의를 정면 위배하는 공약 사항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기치로 내린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방법과 절차에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인력 수급 논의는 의대 입학부터 졸업, 면허 취득, 전문의 배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열린금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체계를 간소화하는 ‘보험소비자 보호공약’이 발표됐다.
수 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상복 열린금융위원장은 “당장 입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와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이 후보 측의 연이은 공약 발표에 의료계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회(병의협)은 보험사의 환자 정보를 악용한 보험금 지불 거부 사유와 이로 인한 소비자 권익 축소, 환자 정보 유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 및 민원 부담 강제 등을 들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병의협은 “이 후보 선대위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 국회에서도 사실상 퇴출된 정책인 실손보험청구간소화 공약을 들고 나왔다”며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실손보험사들의 편의와 손해율 감소를 위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실손보험청구간소화 공약은 보험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 공권력을 강압적으로 남용하는 정책”이라며 “이 후보 선대위가 보험사 등 특정집단 이익만 대변하지 않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