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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현재 실시 중인 ‘방역패스’를 사실상 무효화하는 백신전접종전면자율화법이 추진된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고,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개인이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100% 백신을 접종해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고 자명한데 왜 엉터리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냐”며 “내 몸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최 의원은 ‘성인 및 청소년 백신패스 즉각 철폐 및 백신접종 개인 자율 선택’ ‘코로나 사태 지속시키는 PCR 검사 국민 개인 선택에 의한 전면 자율화’ ‘국민 공포감 조장하는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 공표 금지’ 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