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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 우리나라 국운을 결정짓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0여개 국가의 대선과 총선도 함께 진행된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정치적 변화가 세상을 요동치게 할 것이다.
격변의 시기에 지도자의 결정 하나가 국가 흥망성쇠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유사 이래 가장 부강한 대한민국이 흔들림없이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한 대통령이 선출되길 바란다.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 폐해 많이 겪은 의료계"
대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그때마다 의료계는 탄식하며 걱정 및 기대를 한다. 의료계는 그동안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폐해를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다.
물론 후보들의 절박함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은 알고 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회적 갈등이나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한 공약을 밀어붙였을 때 후유증은 심각하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수호해야 하는 의료계는 각 후보 캠프에 현행 의료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적 분석을 기반으로 ‘실현 가능한 중요한 의료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기를 마음을 다해 권고한다.
우리나라 필수의료 몰락은 심각한 수준이다. 당장 긴급조치 등 살리기에 나서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직면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실정이다.
올해 1월 5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산부인과의 자유 토론회’라는 온라인 간담회를 주최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유롭게 발언토록 했다.
정책을 만드는 정부 인사들이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취지였고, 현장에서는 다양한 발언이 격정적으로 이어져 열기가 뜨거웠다.
산부인과는 저출산에 불가항력적인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의료진이 구속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끝없이 몰락하고 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나왔던 수십 년 운영해오던 분만병원을 폐원 결정한 산부인과 원장님들의 생생한 경험은 많은 이들의 탄식을 자아냈다.
신생아의 힘찬 첫 울음소리가 그동안 의료진들의 버팀목이 됐지만, 이제 의료진들은 스트레스와 건강 이상으로 더는 분만을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날 많은 의사들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추가모집까지 이뤄졌지만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 전문과목은 여전히 미달"
최근 의료계에서는 올해 전공의 모집이 끝난 후 이례적으로 추가모집까지 마쳤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나’였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외과, 흉부외과 등 생명과 직결된 전문과목은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돼버렸다.
이제 10년 후에는 분만하는 의사가 사라질 것이고,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목 의사는 동네에서 보기 힘들어질 것이다. 사회적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대선 후보들은 다른 어떤 의료공약보다 최우선으로 필수과목 살리기 대책부터 논의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당장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선공약을 보면 일부 포퓰리즘성 공약 및 직역 갈등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필수과목은 뒷전이 됐다.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화두가 사라진다면, 대한민국 의료 미래는 암울해진다.
"의료계 전(全) 직역, 대선후보 캠프와 의료 관련 토론회 진행해서 공약 검증"
필자는 이에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계 모든 직역이 함께 각 캠프와 의료 관련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특정 직역의 입김 또는 일부 캠프의 인사가 주장하는 공약이 진정으로 유익한 것인지 국민 앞에서 입증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의료정책에 대해 범의료계가 논의의 장(場)을 만들고, 각 후보나 캠프 공약을 평가해서 의료 백년대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권을 지키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이 공약이 돼야 한다.
의료 전문가인 범의료계는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인지 여부를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 실행방안과 재원 마련 방법을 검증해야 한다.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 의료수가가 원가 이하라는 점은 명백히 밝혀졌다.
하지만 정치계는 여전히 의료진 희생을 당연시하며 외면하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 고려 없이 포퓰리즘 정책까지 밀어붙인다면 결국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점을 국민께 분명히 알려 올바른 선택을 도와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공약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며, 그것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료분야 최우선 정책이 돼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