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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염병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부의 허용 기조가 유지될지 의료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권익위는 지난 1월 13일부터 '비대면(원격) 진료 도입 필요 국민의견 조사'라는 제목의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설문은 오는 24일 마감되며, 현재까지 104개 의견이 달렸다.
앞서 정부는 2020년 2월 24일부터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이 개정돼 심각 단계 이상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된 때 비대면(유선, 무선, 화상통신)으로 관찰과 진단 및 상담·처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권익위는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방향 및 제도화 등에 대해 국회, 정부, 학회, 산업계 중심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를 둔 주요 찬반 입장을 소개했다.
찬성 입장 근거론 ▲코로나19 이후에도 치명률과 전염성 높은 질병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 ▲전염병 사태의 한시적 수단 뿐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도 필요 ▲잠재력 무궁무진, 글로벌 비대면 진료 강국으로 발전 등을 꼽았다.
반대 입장 근거도 밝혔다. ▲비대면 진료의 본격적인 도입과 확산은 시기상조 ▲원격으로 환자를 제대로 모니터링 할 수 없어,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코로나 치료제 공백상태에서 재택 치료는 사실상 재택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앞선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은 비대면 진료 혹은 원격의료에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 가량(66.1%)는 비대면 진료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설문은 국민 1000명이 참여했다.
긍정적인 입장을 표한 응답자들은 ▲병원 방문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를 비대면 진료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들은 ▲오진 가능성 ▲책임소재 불확실성을 위험요소로 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