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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진보당 등 대선후보들이 보건의료 노동계가 제시한 ‘공공의료 확충·‘병원계 주4일제’에 대한 답을 내놓아 주목된다.
19일 오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이 주최한 ‘의료 불평등 해소·정의로운 건강 대전환을 위한 D-50 대선 쟁점 토론회에 각 당 선대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각 당에 ▲9.2노정합의 일환으로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교대근무가 많은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주4일제 단계적 시행 등에 대한 동의 여부와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모든 당이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표했다. 다만 주4일제의 단계적 시행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만 언급했다.
이수진 의원 "장시간 노동 문제 심각한 분야는 주 4일 또는 4.5일제 실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환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앞서 이재명 후보가 노정합의 내용을 세부 공약에 반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합의 이행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매우 부족하고 일상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공동체의 투자가 매우 적다는 게 드러났다”며 “공공의료 확대에 있어서 만큼은 이 같은 논리를 내세우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주 4일제에 대해서는 장시간 노동 문제가 심각한 분야에 대해 주4일제 또는 4.5일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단계적 도입에 찬성하나, 주 4일이 적합한 업종이나 노사 간 합의로 추진하는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도 노정합의 취지에 공감하고 관련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토론자로 나선 장성인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선대위 정책본부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는 “필요하다면 공공병원을 지을 것이며 의료기관이 공적 노력을 한 만큼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해 “실제 근로자들이 의료기관에 가고 싶도록 근로환경 자체의 개선이 중요하다”며 “재난적 의료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료안전망 확대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 "지방의료원 장비 및 인력 보강해서 종합병원급 상승"
국민의당 측에서는 최연숙 의원(선대위 직능부문특별위원장 겸 당 사무총장)이 참석해 노정합의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은 문재인 정부 목표였으나 지금까지 하나도 되지 않았다. 정부 관련 계획에 강원·제주 권역은 빠져있는데 이들 지역에도 각 1개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복안으로 “지방의료원 장비 및 인력을 보강해 종합병원 급으로 상승시키겠다”면서 “보건의료인 종별·면허자별 근무실태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 확충 및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 후보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약 1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면서도 “다만 경증 과다이용자, 장기 입원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합리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후보 비서실장 겸 선대위 공공의료본부장)도 노정합의 이행을 적극 약속했다. 이 의원은 “중진료권 공공병원 설치, 공공병원 신축 등 공공의료 확충 뿐 아니라 간호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적정인력 기준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주4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이다. 5년 내 주4일제 달성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2023년부터 생명안전분야 사업장 등에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2025년부터 구체적 입법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진보당 측에서는 김미희 前 의원(진보당 선대위 보건의료 정책특보)이 참석해 답을 내놨다.
김 전 의원은 “공공병원을 짓거나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병원 수를 늘리겠다”며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7인으로 줄여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주4일제 또는 주 32시간제 도입을 위해 밤샘 근무가 있는 사업장부터 적용하겠다”면서 “여성이 80% 이상인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분만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처럼 모성정원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