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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신임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정 지출 감소로 지난해에는 재정수지가 좋은 편이었지만 앞으로는 예방가능한 지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의 급속한 증가로 정책 효과가 상쇄돼 보장률이 충분히 상승하지 못하고 있어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급여상임이사 산하 소관실 내 비급여관리실과 만성질환관리실을 신설한 바 있다.
강 이사장은 "공단은 비급여 항목의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간심을 가져왔다"며 "공단이 가진 데이터와 연계해 현황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며 "향후 비급여보고제도와 진료비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장률 지표의 다양화와 보장성 평가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대책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도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함께 재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강 이사장은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척추·근골격계 MRI 급여화와 관련해서 "규모 설정에 있어 공단 생각과 의료계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 상황에서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간의 성과를 잘 정리하고 분석해서 필수적인 비급여를 지속적으로 급여화하고 보다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비급여 관리 노하우 충분하고 적극 추진, 재정 안정화 최선"
"건보공단 와서 보니 책임감 무거워, 소통 중요성 체감“
“정부 정책과 공단 현장 실행 일치시키는 노력하겠다”
한편 강 이사장은 "사무관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며 건강보장부터 사회복지까지 여러 분야를 골고루 경험한 행운을 가졌다"며 "공단에 와서 보니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그동안 복지부에서는 여러 간부들과 정책 결정 중심의 업무를 많이 했으나 공단에서는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현장 수용성, 실행 가능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국민과 직접 접촉해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점이 피부로 와닿는다”고 강조했다.
우선은 ‘건강보험 지출 100조 시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건보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강 이사장은 “특히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 최소화에 따른 수입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누수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보건의료 정책자로서 정부 정책과 현장 실행을 일치시키면서 건강보험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