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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총 14조원 규모의 ‘1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피해보상 및 방역 보강을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루는데, 여기에는 병상 2만5000개, 주사·경구용치료제 50만명 분 추가 등이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계 관심을 끄는 것은 방역보강 내용이다. 총 14조원 규모 추경안 중 방역보강에 배정된 예산은 1조5000억원이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우세종 우려가 현실화함에 따라 확진자 급증 등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까지 늘린다. 여기에는 4000억원 가량이 배정됐다.
또 코로나19 ‘게임체인저’가 될 경구용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00만4000명분을 확보한다. 이에 더해 주사용치료제도 10만명분을 추가로 들여오는데, 코로나19치료제에 배정된 예산은 총 6000억원이다.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위한 ‘재택치료’ 환경 조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지원 등에 대해 5000억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판단 하에 ‘예비비’도 1조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보강을 위해 예비비를 포함해 ‘2조5000억원’의 실탄을 마련한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1조3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나머지는 초과세수로 충당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 추경안은 1월 24일 국회에 공식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 “금번 추경안은 더 들어오게 될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한 방역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물가 또는 국채시장 같은 타 분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규모를 판단한 것”이라며 “가능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최대한 존중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다음달 14일까지는 추경안 처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선을 앞에 두고 있는 만큼 여야간 합의에 따라 추경안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