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지난 25일 심의가 예고됐던 한화생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데이터 제공 요청이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또다시 연기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건보공단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는 25일 예정돼 있던 회의를 2주 뒤로 연기했다. 이날은 한화생명의 공공의료데이터 자료 제공 요청 심의를 논의할 방침이었다.
이미 이달 초 한 차례 미뤄졌던 심의가 또다시 유예되면서 보험사 데이터 제공 결정은 2월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2월에도 보험업계가 원하는 방향대로의 결정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최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에서 강한 반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시민단체들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미 심의를 통해 퇴짜를 맞은 민간보험회사들이 집요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려 달려드는 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적 소유와 사적 이윤이 목적인 민간보험회사의 그 어떤 연구도 사회적 민주적 공공성 목적에 부합할 수 없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공공의 자산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문제와 더불어 그 활용 결과가 건강보장 악화와 불평등과 차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간보험회사의 국민건강 개인정보 활용은 설사 그것이 형식적 목적의 공공성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의 공공성, 주체의 공공성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다“며 ”민간보험회사가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국민건강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도에 판을 깔아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심의 당일에 공단 본원에서 항의 시위를 예고, 결국 회의가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을 위한 상품 개선과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 등도 함께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단이 의료데이터를 보험사에게 제공할 경우 시민단체의 지적대로 건강보험 관리 체계 하에 축적된 데이터가 민간보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보험사의 데이터 제공 요구가 강력한 가운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공단 부담도 더해질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