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재갑 교수, 조두형 교수, 윤용진 변호사, 정재훈 교수
[데일리메디 신용수·이슬비 기자] 방역패스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국민적 관심 속에 열린 공개토론에서 찬반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방역패스 반대 측의 “백신 효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방역패스 등으로 접종을 강제하고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찬성 측의 “방역패스 범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근거로 백신 무용론을 든다면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26일 오후 JTBC에서 ‘방역패스, 공동체 보호인가, 기본권 침해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공개토론에서 의료계 인사들이 약 1시간 동안 설전을 벌였지만 ‘백신 효과’라는 방역패스 시행 전제에 대한 논쟁이 주를 이뤘다.
방역패스 반대 측 패널로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대리인단으로 활동 중인 조두형 영남의대 교수(약리학교실)·윤용진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재갑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찬성 측 패널로 나왔다.
조두형 교수는 “오늘만 해도 확진자 수가 만명 이상 발생했는데 이는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신고된 사망자가 지난주 1700여 명에 달하는 등 부작용도 유발하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통한 백신 강제는 기본권 침해를 넘어 생명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접종 완료율 대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백신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가 감염 전파력이 동일하다는 연구, 접종완료자에서 감염자가 더 많았다는 연구도 있다”고 백신의 효과가 불분명함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연이어 소개했다.
윤용진 변호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방역패스 시행 정지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방역패스가 기본권 침해 조치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윤 변호사는 “재판장께서 백신패스를 통해 얻는 공익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표했다”며 “방역패스의 유효성을 어느정도 인정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안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찬성 측은 방역패스 논의 과정에서 백신 효과를 근거로 드는 상대측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재갑 교수는 “방역패스 근간은 백신 접종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는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미접종자에 비해 접종자의 중증화·사망률 등을 낮추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접종자인 감염자의 전파가 접종자인 감염자의 전파보다 더 빠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여러 논문을 통해 확인됐다”며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방역패스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특정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면 국민적 공감을 얻어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백신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재훈 교수는 “모든 사회생활 영역에서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며 무리한 확장 또한 옳은 방향이 아니다”며 “그러나 특정 시간·장소에는 방역패스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사법부의 판결 근거가 과도한 기본권 제한 및 방역패스를 확대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적다는 논리라면 충분히 논쟁을 이어나가면 된다”면서도 “다만 백신이 무용하다는 이유라면 이는 전 세계 과학계 및 보건당국의 판단에 배치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답답함을 느낀 양측은 논점 맞추기를 시도했다. 이재갑 교수는 “백신 효과 유무로 방역패스 확대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인권 문제·과도 적용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한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두형 교수는 “나는 약리학 전공이고 무엇보다 우리는 의사”라며 “환자에게 약을 쓸 때 해롭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방역패스 찬반 토론에서 어떻게 백신 효과·부작용 ·유해성을 논하지 않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상반응 관련 정부 미흡 대처가 현재 방역패스 갈등 초래”
이날 첫 공개토론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부의 백신 관련 대책이 미흡했던 점이 일부 불신을 불러일으켰고, 현재 방역패스 찬반 논의와 같은 양극화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토론이 무사히 끝나 다행이라던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 A씨는 “토론 참석자들은 욕심이나 금전적 측면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걱정 때문에 나선 것인데, 이 토론이 열리게 된 책임 자체는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당초 정부가 백신 부작용 사례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며 “백신접종률 70%에 도달하면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확신한 점도 큰 실책”이라고 일침했다.
백신 분야 연구자인 某약대 교수 B씨는 양측 주장 모두 틀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상반응 사례가 있었을 때 정부가 국민들에게 백신에 대한 확신을 줬어야 하는데 접종률을 높이는 것에만 집중했다”며 “이에 미접종자들이 궁지에 몰렸고 끝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백신을 맞아야한다는 것과 mRNA·바이러스벡터 백신 등은 기존 백신들보다 이상반응이 높을 것이라는 것 모두 확실하지 않았냐”며 “정부는 대응 초기에 이상반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병의원에 지침을 내렸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최근 허가된 노바백스 백신 등 기존 플랫폼 형태의 백신 도입에 속도를 내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