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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한국형 디지털헬스케어 모델 개발 및 합리적 원격 모니터링 도입 논의 내용 등을 담은 대선 정책제안서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20대 대선정책안은 지난해부터 TF구성을 통해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이뤄진 것으로 '의료기기산업 발전' 및 '국민 건강과 치료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총 19과제에 달한다.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안은 총 10개로 ▲소프트웨어 활용 개인맞춤형 의료산업 육성 ▲디지털헬스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지원 ▲한국형 디지털헬스케어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 추진 ▲체외진단검사 임상적 가치인정 제도 마련 ▲미용 목적 의료기기 규제정비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의료기기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의료기기의 '선진입-후평가' 전환 ▲국산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제도 확대 강화 ▲민간 주도 의료정보 빅데이터 4차산업 진흥 ▲합리적 의료기기 유통구조 질서 정착 등 의료산업 전반의 발전 방안도 포함됐다.
협회는 이 가운데 한국형 디지털헬스 모델과 관련 "우리나라는 ICT,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우수한 첨단의료기기 제품을 개발·출시하고 있으며 제조사 경쟁력도 높다"며 "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제조사 의료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검진 및 진료서비스를 결합한 디지털헬스케어 모델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적으로 의료 수준이 낙후된 북한지역에 제공해 보건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유사한 의료환경을 지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수출을 타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투자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 건강과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건강보험재정 정부 지원의 고정 확보 ▲국가검진 보완과 급여확대 ▲디지털병리데이터 구축 ▲소득계층간 치료기회 불평등 해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의료복지 확대 ▲3Go : 의료감염 없애Go, 환자불안 없애Go, 국민안전 높이Go ▲예방적 치료의 인정을 통한 국민 의료비 지출 절감 ▲저출산 시대 모성보호와 환자 선택권 확대 ▲합리적 원격 모니터링 도입 논의 등 9개 과제를 제시했다.
원격 모니터링 도입 논의와 관련, 협회는 "일부 환자용 원격 모니터링 기술은 편의와 삶의 질 문제를 넘어 생존과도 직결된다"며 "예를 들어 부정맥으로 인공심장박동기 등을 이식한 환자는 평생 정기적인 예후관찰(매 6~12개월 간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생명 등에 직결되는 중요 '원격모니터링' 기술의 경우 '원격의료'와 분리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실시 후 필요 시 관련 행위와 의료기기 등에 건강보험 적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대선기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의료기기산업 정책제안 과제 실행을 위해 계속해서 소통 과정과 시간을 가지도록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