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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비급여 진료비 항목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거나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도입하자는 방안이 모색될지 추이가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관리 대책으로 이 같은 방향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비급여 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시행 중인 문재인 케어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도 보장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탓이다.
보사연 연구팀에 따르면 현재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2.7%에 달할 정도로 개선됐지만,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 61.3%에서 2019년 64.2%로 15년간 2.9%에 증가하는 답보상태에 있다.
연구팀은 "보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비급여 진료비 상당 부분에 관리가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는 8.2% 늘었지만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는 10.7% 늘었다"고 우려했다.
또한 "신의료기술 결정 승이니 난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변형해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파생시킨 '파생 비급여' 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의 치료나 신체적 필수 기능개선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진료인 '선택 비급여' 등이 현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일산병원→비급여 진료비 없는 병원으로 운영여부 촉각
이에 연구팀은 ▲비급여 유형별 관리 ▲지표 세분화 ▲공급자 대상 관리방안 ▲국민 대상 관리방안 등 십여 가지에 달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공급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도입하거나 의료기관의 비급여 관리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자는 정책이다.
연구팀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모두 급여화하고, 공급자도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모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예비급여나 선별급여를 포함해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여항목은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미용이나 성형 목적 등의 선택비급여, 공급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임의비급여 등의 사용은 전면 금지한다.
연구팀은 "이때 급여로 포함시킨 비급여서비스는 적정보상을 보장하고 외래는 행위별수가, 입원은 신포괄수가 형태로 지불제도를 설계하는 것"며 "공단일산병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거점병원 등에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단기적인 시범사업이 쉽지 않다면 신포괄 병원에 비급여 관리 기능을 강화해 단계적으로 비급여 없는 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또 비급여 관리 노력 및 성과가 높은 병원을 대상으로 지불제도와 연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연구팀은 "현재 일부 급여 서비스를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감지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급여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입자 차원에서는 '제2의 건강보험'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공적 건강보험체계에서 가입을 원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일부 비급여 서비스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다.
연구팀은 "현재 건보에서 보장하지 않으나 국민 요구도가 높은 건강관리, 국민 부담이 높은 요양 및 간병 서비스에 대해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을 원하는 국민은 추가 보험료를 내게 하고, 실손보험에서 현금을 급여화하는 것과 달리 건강관리나 요양-간병서비스를 현물로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연구팀은 "특히 국민은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민간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비급여를 포함한 제2의 공적 건강보험 운영을 통해 보장 범위를 늘리고 국민 부담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