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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상급종합병원에 경증질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단기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자 의료이용 분석 및 효과평가 연구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개발된 정책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경증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중증 및 고액 진료비 보장률은 80%를 상회하고 있지만, 병의원급 환자와 경증환자 보장성은 낮은 수준이다.
이에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 쏠림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정책 가운데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책과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의원중점외래질병군 비율 평가를 도입한 제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등의 효과를 분석했다.
또한 현황과 효과 분석 일관성을 위해 지난 2008년~2020년까지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100개 경증질환 중 52개 질환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만성 및 만성 외 경증질환 모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이후 경증질환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만성질환자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더불어 중증도에 관계 없이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이후 경증질환자 비중이 증가했다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전체 외래환자 중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이용한 신규 경증질환자 비중은 모든 정책에서 정책 이후 줄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자 비중과 방문횟수 모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후 즉시 효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었으나 지속적인 감소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정책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
즉, 상급종합병원 쏠림 완화를 위한 정책이 현재로써는 단기적으로만 효과를 보이는 만큼 중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증질환자 감소에 큰 효과를 보이는 만성 경증질환과 복합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의원에서는 경증질환 입원율과 응급실 방문율이 정책 이후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었다”며 “일차의료 질 향상과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