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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국회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추경예산을 심의할 예정인데, 소속 의원들이 ‘증액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특히 항체치료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예산이 얼마나 책정될지 관심사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을 예결소위로 회부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정부안은 병상확충 4300억원, 치료제 구입 6188억원, 유급휴가 4881억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야당 간사)은 “1월 추경이 75년 만에 처음”이라며 “(본예산은) 확진자 500명을 기준으로, (추경안은) 하루 확진자 5000명을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하루 확진자 4만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미크론 확진자 10만명이 넘는 상황까지 감안해 추경안을 요청한 것인가”라며 “정부 추경안이 여유 있게 왔어야 하는데, 재정당국 논리에 굴복한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경안이) 1분기 소요액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고, 정은경 질병청장도 “추가적인 예산 확보나 예산의 전용, 이용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또 면역저하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기 어려운 면역저하자에 대한 대책으로 항체치료제 구입, 부족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를 알고 있나”라며 “기존 백신, 치료제와 달리 다른 방식으로 항체를 투입하기 때문에 3차 접종을 받지 못 한 인원에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 의원이 제안한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체복합제 이부실드는 근육주사의 형태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위탁생산 중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목적으로 긴급사용승인을 받았고, 미국 정부도 70만회분을 선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청장도 “(코로나19 백신의) 보조적 역할로 항체 치료제가 예방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같은당 허종식 의원은 “앞서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관련해 4300억원 가량 책정했는데, 너무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나머지 부분은 정부 예비비 등 예산을 활용해서 손실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