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대웅제약이 오랜기간 진행된 메디톡스 제기 영입비밀 침해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를 무고죄 등으로 법적인 맞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에 대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애초 영업비밀 침해는 없었고 나보타는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됐음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규명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처분은 ITC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ITC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으로 대웅제약에게 ITC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된 싸움이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엘러간 보톡스의 높은 장벽을 뚫고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나, ITC는 근거없는 추론에 기반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엘러간은 용도가 사라진 메디톡스와의 계약을 파기했으며, ITC는 이후 스스로의 결정을 무효화했다"며 "그동안 메디톡스 주장은 허위임이 밝혀졌으며, 이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과 식약처 등에 수많은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 만,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웅제약은 "균주 권원의 유일한 증거로 제출한 것은 소송 중인 2017년에 작성된 양 모씨 진술서 뿐이며 이 진술서 작성 전후로 100억원 상당이 분할돼서 지급됐음을 확인했다"며 "메디톡스 균주 분석 과정에서 균주 제조 관련 서류 및 특성 보고서, 균주 관리대장 등이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도 인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더불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허가권자로 있던 앨러간의 허가자료를 불법 취득, 도용해 허가를 받았으며, 최근까지도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원액 바꿔치기, 역가조작 등의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를 생산에 적용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분쟁은 검찰 수사와 함께 민사 재판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검찰이 내린 처분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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