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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부가 의료취약지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역공공간호사제가 거시적으로 볼 때 간호사 노동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 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은 10일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간호사회 등이 공동주최한 2022간호노동포럼에서 ‘지방 의료기관 간호사 부족, 원인과 해법- 지역공공간호사제도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상윤 위원은 “한국 간호사 노동구조 특성을 보면 OECD 대비 간호대학 졸업생 수는 적지 않은 반면 활동간호사 수는 적다“며 “지역 간 병원 규모별 임금, 노동조건, 인력수준 등의 편차가 커 이직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인력수요 대비 공급과 부족 규모를 따져봤을 때 2025년 의사는 4339명, 간호사는 12만6371명, 2030년 의사는 7646명, 간호사는 15만8554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상윤 위원은 “한국 간호사 부족 문제는 임금 불평등과 나쁜 노동조건, 교육 및 수련시스템 부재, 의료기관 조직 문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단편적이 아닌 총체적 접근이 필요한데 지역공공간호사제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간호사 채용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의료기관은 더 적은 가격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간호사가 많아지면 간호사 공급 비용 자체가 감소해 보상 수준이 낮아진다는 지적이다.
이상윤 위원은 “간호사 보조금 형태를 보면 장학금이나 저리 대출 지원 등으로 이러한 제도를 선택하는 개인은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 간호사 노동시장에는 거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특히 젊은 간호사들이 간호사라는 직업을 떠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보조금 제도와 지방의료원 선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이러한 제도를 선택할 이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거나 고착화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직된 형태는 아니지만 한국의 간호사 노동시장에는 지역별, 병원 규모별 이중시장이 존재한다. 더 크고 좋은 병원에 지원자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을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 수 법제화 및 지역 간 임금 격차 해소 등 지원 필요
이상윤 위원은 "국내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최저 인력 기준을 법제화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는 최저 기준을 어느 수준을 결정할지에 대해 평간호사가 참여하는 병원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또한 병원 규모, 지역과 무관하게 모든 간호사에게 적용되는 법적으로 강제력을 지니는 간호사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증원, 공공 의대 신설 등 지역 의사인력 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 공급 부족 문제를 헷갈려 하는 이들이 많은 현실”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 형성의 계기, 사회가 간호사 부족 문제를 보다 깊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드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오래 일하고 싶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 ▲신규 간호사 수련환경 지원 ▲경력 간호사의 업무 환경 및 경력 쌓기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탄력근무제, 직장 내 어린이집 등 지원 ▲병원 내 평간호사 참여 구조 실질화 등을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