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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일차 의료기관이 ‘게이트 키퍼(문지기)’ 역할에 더해 ‘내비게이터(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 가중 및 고질적인 저수가 등으로 고사 위기에 빠진 일차 의료기관이 고령화 등 인구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질환 중증도·만성질환 복합다중화 등에서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대안 중 하나로 꼽히는 만성질환관리제도(만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위별 수가체계에 기반한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1일 온라인으로 열린 ‘현장 중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의원급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차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 들르기 전에 거쳐 가는 곳이 아니라 만성질환관리, 질병 예방 등 포괄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서 불필요한 2·3차 의료기관으로 쏠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기획부회장은 “일차 의료기관 본질적인 기능은 문지기 역할이 아니라 급성질환치료, 만성질환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 상다 등에 걸친 포괄적인 ‘조정자’ 역할”이라며 “불요불급한 이·삼차 의료기관으로 이행을 막아주고,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 입원환자 치료와 교육 및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차 의료기관 전문화 및 분업화, 현실화, 지역화 등을 강조했는데, 현실화 부분에서는 “상대가치제도에서 일차의료를 분리하거나 실효성 있는 정책 가산을 통한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마련 필요"
김정하 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지역의사회 개입을 통한 일차 의료기관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되면서 일차 의료기관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지역의사회에서는 해당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정책 등을 포함한 일차의료 기고나 역할을 부여할 때 지역의사회 개입을 통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일차의료 역할·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일차의료 관련 수련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서연주 보건의료포럼 부대표는 “일차 의료기관이 문지기 역할뿐만 아니라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일차의료 역할 및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개원의가 생각하는 일차의료 역량은 개원 이후에 발생하는 만큼 수련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수련병원 등 소속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이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교육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일차 의료기관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한 데 공감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의료계에서 협의가 덜 됐기 때문에, 일차의료 개념을 어떻게 잡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현재 종합병원, 상급종병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강한 거 같다”며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 체계로 일차 의료기관이 조정자 역할 뿐만 아니라 의원급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통합 운영”
한편,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만관제 시범사업과 관련한 제언도 나왔다. 행위별 수가체계 개선,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통합 운영 및 환자 본인부담 개선 등이 꼽혔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장은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에 기반한 사업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령, 조절률, 위험요인, 복합 상병, 입원·응급실 이용 경험 등 등록 환자 특성, 환자 경험평가, 의료이용 변화 등 사업성과 기반 지불 보상방식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65세 이상의 경우 첫 등록 후 포괄평가·케어플랜, 초기교육 등에 한해 본인 일부부담금 면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사업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 과장은 “주치의제가 잘 돼 있었으면 감염병 대응도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상급종병 질환 중심 시범사업 추진, 종병 지역 거점 들어 시범사업 추진 등이 예정돼 있고, 일차의료의 경우 고혈압·당뇨가 중심이지만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면 고혈압만 있지는 않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수요자 중심으로 본다면 고혈압, 당뇨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가진 질환을 다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