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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종합병원들이 감염병 대응에 원할히 나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음압병상,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로 사용하게 된다.
14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조례개정을 거친 뒤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이다.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요청이 있으면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준다. 용적률 초과로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피한 경우 증축 계획 구역에 한해 용도지역 변경까지 지원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음압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 같은 사회 부족 의료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보한다.
나머지 절반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이 필요로 하는 공간,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 민간병원 선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서울시민이 병상을 찾아 경북, 충북 등 타 시·도까지 원정을 가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내 종합병원 상당수에 해당한다.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개소다. 이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감염병 관리시설 증축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말 개정된 국토부의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완화된 용적률을 모두 감염병 관리시설로만 설치하게 돼 있다.
21개소 중 국공립 병원은 3개소(서울대병원, 시립동부병원, 서울보라매병원)이며 나머지 18개소는 모두 민간종합병원이다.
구체적으로 ▲강남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구로성심병원 ▲대림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심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이대목동병원 ▲인제대상계백병원 등 21개 종합병원이 용적률 사용률 90% 이상인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는 감염병 관리시설이 고비용-저수익 시설인 점을 감안햇을 때, 실질적으로는 국공립 등 일부 병원에만 지원방안이 유효하게 사용될 것이라 예측했다.
서울시는 지원방안 적용이 가능한 병원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종합병원 약 2개소 규모 이상의 공공필요 의료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 병상도 약 1.5~2배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 지원방안이 적용되면 서울시내 병상 부족으로 지방 병원까지 가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증환자 병상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의료, 교육 등 비영리 필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