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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간호법 제정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간호등급에 따른 인력 기준 및 수가 보상안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 관리 및 수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행 간호등급제는 환자 중증도와 간호필요도를 반영하지 못하며, 최소 배치기준이 부재해 간호사당 환자수가 많은 편"이라며 "간호사는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직종으로 이직률이 높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근로조건 개선과 적정인력 확보에 대한 중장기적 관리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병실, 중환자실 등에 따른 간호등급제 개편, 간호인력 수급 및 간호체계 개선 등은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타제도와 연동되는 부분이 많아 객관적 입장에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수행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간호등급제 기준 개선에 대한 연구 추진 및 실무협의체 운영을 합의함에 따라 세부적인 방침을 논의할 시점이다.
이에 따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개선을 위한 간호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관별, 병동별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간호사당 환자수 적정비율 근거도 재설정될 수 있다.
기초 조사를 위한 기관별·병동별 간호사당 환자 수, 업무강도, 근무형태 등의 전반적 현황도 파악한다.
종별·병동별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수가체계 및 수준을 제시하고, 체계 개편에 따른 소요재정과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기준 변동에 따른 적정 간호인력 수급 대책, 대형병원의 인력 쏠림 방지 및 중소병원의 인력난 해소 대책도 함께 고민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간호 관리 및 수가 개편 방향 설정에 대한 수용성 확보도 요구된다. 간호사의 근로환경을 비롯해 인력수급에 대한 임상가, 전문가 자문 수행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병원계･간호계･노동계 등)가 참여한 실무협의체가 운영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