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서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약·바이오 등 혁신 신산업 성장을 지체시키는 기업 규제나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개선한다.
서울시는 규제샌드박스 노하우가 많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기업 지원경험이 풍부한 ‘서울산업진흥원(SBA)’ 등과 협업체계로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신산업은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 등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바이오‧AI‧핀테크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존 산업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와 상용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스타트업 주식회사 모닛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개발한 센서가 달린 기저귀 제품은 ‘CES 2022’에도 참가했지만, 규제에 막혀 국내서는 출시하지 못하고 일본서 출시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시스템은 기저귀에 센서를 부착하면 온도와 습도가 높아졌을 경우 경고등이 켜지고 휴대전화 앱에도 이상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국내 의료법에 저촉된다.
이에 서울시는 혁신기술의 시장 선점을 위해 서울시-대한상공회의소-서울산업진흥원을 주축으로 협력 채널을 만들고,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혁처리 노하우를 공유해 실질적인 규제혁신에 공동 대응한다.
우선 오는 3월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규제를 신고부터 경영상담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을 오픈한다.
4월에는 전문가, 기업, 학계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이 출범해 핵심규제에 대해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한다.
신산업별 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로 5명 내외의 지원단이 산업별 핵심규제를 진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규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게 된다.
또한, 현재 정부 규제 샌드박스의 접수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기업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업을 선정해 샌드박스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실증‧컨설팅 비용까지 지원한다. 3월 중 시작하며 SBA를 통해 기업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혁신역량은 세계 상위 수준인 반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가장 심각한 수준(‘19. 경제경제포럼)”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신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