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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노인복지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로 회부하면서 보건부 독립과 맞물려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인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같은 당 대선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보건부 독립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현 보건복지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노인 복지 관련 업무를 떼어낼 경우, 보건부 독립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건부 독립은 의료계 오랜 숙원이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78건을 법안소위로 넘겼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노인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노인복지청’ 신설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복잡다단한 노인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노인층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복지 관련 업무가 분리될 경우 보건부 독립은 요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부 독립과 관련해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의 소속 정당 대선후보인 윤 후보 측이 필요성을 인정한 내용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를 찾은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됐을 때 보건부를 설치하겠다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복지는 정치가 지배할 수 있지만, 보건은 과학이 지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도 “우리나라도 보건부를 신설해 보건부 장관이 (감염병 위기 시) 컨트롤타워 중심에서 총지휘해야 한다”며 “만약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할 시 보건부 장관의 권한으로 하면 된다”고 힘을 실었다.
나아가 보건부 독립은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계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의료계 양대 단체는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 정책제안서에 보건부 분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부 독립에 영향은 미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대선과 관계 없이 20대 국회에서부터 발의한 것이고, 어느 부처든 (노인 복지를) 잘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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