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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입원료 30% 수가가산 폐지 논의에 들어가면서 의료계 내부적으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단, 상대적으로 병상 보유 기관이 적은 개원가의 경우 ‘반대급부’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목격됐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소아 진료비 인상’ 주장이, 내과에서는 심전도·폐활량·호기 검사 등 저평가 행위 항목 수가 인상안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학회 및 의사회와 ‘입원료 30% 수가가산’ 폐지 방안을 논의 중이다.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입원 가산수가 폐지 논의가 이어지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묘하게 갈렸다.
입원료 30% 가산에 따른 연간 비용은 내과 1800억원, 소아청소년과 300억원, 정신건강의학과 800억원 등으로 추정되는데, 병상 보유 의료기관이 적은 개원가는 폐지 자체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입원 가산수가 폐지보다 오히려 반대급부에 대한 관심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내과의사회 관계자는 “개원가에서 입원 병상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관계없는 일이긴 하다”며 “이걸 없애는 대신에 반대급부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내과 쪽 저평 행위 항목을 제출하라고 해서 심전도, 폐활량 검사, 호기 검사 등을 제출했다”며 “내과 쪽 전체가 1800억원이라면, 내과 개원의는 24억원정도여서 파이 자체가 크지 않다”고 확인했다.
소아청소년과도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정책 가산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소청과 폐업이 적지 않다는 점, 전공의 지원율이 최저라는 점 등을 들어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일본의 경우 현 단위에서 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하는데 수가를 더 주고 있다”며 “개업 해봐야 월급도 못 주고, 교수는 1년 내내 당직을 서야 하는데 누가 소청과를 지원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아 진료비 등을 일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파이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이러다 소아청소년과 대가 끊긴다”고 호소했다.
한편, 민초의사연합(민초련)은 17일 보건복지부가 내과, 소청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입원료 30% 수가가산 폐지 방안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당혹감을 넘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과, 소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30% 수가가산 폐지 논의 철회, 대한의사협회 문제 해결 논의, 저수가 대책 마련 및 필수의료 살리기 실천 등을 요구했다.
민초련은 “정부가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주도하면서 의료보험 재정의 추가 부담 없이 자신들 입맛에 맞게 재정을 재단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수의료 살리기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관련 정책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