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한 의료이용 체계 정비를 위해 ‘의료급여 제도 개선 기획단’이 발족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오후 4시 서울시티타워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양성일 제1차관을 주재로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기획단은 ‘의료급여와 보건 분야’ 학계 전문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 소속 전문가 등 총 18명의 위원을 위촉, 10개월간 활동한다.
이들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재정지출 효율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급자가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전달체계 전반을 검토, 개선 실행안(Action plan)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다.
현재 약 152만명이 급여 대상이다.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과 수급자격 완화 등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의료, 돌봄,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38개 지역 제3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증 아토피 등 66개 질환이 대상인 산정특례 확대, 급여일수 상한을 조정하는 등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집중해 왔다.
기획단에서는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의료급여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노경희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단 운영이 의료급여 전달체계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어 ‘시금석’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기획단 논의가 단순히 ‘계획 수립’이 아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고, 수급자의 튼튼한 의료안전망 확보와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으로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