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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의과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상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한방 실손보험이 마련돼 의료선택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서구에서는 한방을 대체의학으로 인정하면서 현대의학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대의학(양방)과 한방의학(의료)이 이원화된 체계로 발전해 왔다. 그런데 심심찮게 양한방 갈등 상황을 접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양방과 한방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을 수요자인 환자가 아닌 공급자가 선택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료행위는 제한해선 안 된다”며 “특히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과 비급여 보장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방의료 비급여는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가 적용되면서 한방의료 비급여는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1년 보험사 손해율을 낮추는 상품구조로 실손의료보험이 개편된 이후에도 한방의료 비급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이어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며 “국민 의료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보험사 손해율 증가 없이 가입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업계와 한의업계가 실손 보장 상품 개발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제공과 비급여진료에 대한 표준화 등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