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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모여 야심차게 출발한 실손보험 관련 정책협의체가 보건복지부의 연이은 불참으로 인한 '반쪽짜리' 협의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는 실손보험 현안과 과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발족 회의에서는 ▲비급여 관리 강화 ▲상품체계 개편 ▲실손청구 전산화 ▲공사보험 역할 재정립 등이 제안됐다.
그러나 이 자리에 보건복지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주 개최됐던 실무회의에도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보험업계 위주로 구성된 협의체에 포함되는 데 부담을 느껴 참석을 거부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로 해당 협의체는 복지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보험업계 및 관련 유관기관으로, 민간보험 영역 비중이 더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일부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 이번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한 주제들은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사안이므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2017년 9월 발족된 것으로 복지부 제2차관 및 금융위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건보공단·심사평가원·보건사회연구원·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소비자대표·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 또한 공공보험과 민간보험 관련 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모여 실손보험 및 비급여 사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만큼 이번 실손보험 정책협의체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논의사항 중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소비자·전문가 등 각계와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실손보험 정책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렇게 되면 금융위가 주축이 돼서 발족한 이번 실손보험 정책협의체는 중심을 잃고 표류하게 될 전망이다.
실손보험 개선책 논의에 수반되는 비급여 관리 등의 의제는 보건의료계 관련 유관부처 참여가 필수적인데, 복지부가 불참 의사를 밝힌 이상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산하 기관 협조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에 대한 불만과 강력한 개선 요구와 맞물린 협의체인 만큼 금융당국이 이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